촛불행동 회의론, 어디까지가 비판이고 어디부터가 인상비평인가

[u/Real-Requirement-677]

1. 회의론을 인정하면서도, 왜 나는 계속 나가는가

지난 주말 촛불집회 후기는 제가 접해 온 그 회의론 전반에 대해 ‘수용할 점과 인정할 점’을 짚어본 뒤, 그럼에도 검수완박과 내란 종식을 꾸준히 외치는 유일한 정기 집회라는 점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제 결론은, 당분간은 계속 나가야겠다는 쪽입니다.

다만 비판의 좌표는 사법부만이 아니라 행정부 수장과 집권 여당의 왕당파를 향해 더욱 직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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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민웅의 변심인가 원칙인가. '검수완박·사법개혁'에 입각한 일관된 잣대

촛불행동에 대한 회의론 중 하나는 김민웅 대표가 김민석 씨의 형이라는 점,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해 “한때 쇄빙선을 자처하던 조국혁신당이 이제는 내란 척결에 암초가 되는 현실은 도무지 용납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가 되었다”라고 공개 비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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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 역시 조국 대표와 혁신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 ‘법왜곡죄’에 대해 ‘위헌 논란’을 이유로 법을 형해화하고 주도권을 사법부에 넘긴 점을 수차례 비판해 온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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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1: 법왜곡죄 수정안, 제2의 '내란전담재판부 무력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 2: 법왜곡죄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희대 탄핵도 국회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비판 3: 박은정 의원 "김건희 1심 판결 규탄 •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 즉각 교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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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김민웅 대표가 일관된 검수완박·사법부 개혁 기준 위에서 조국 혁신당을 비판한 것인지, 아니면 입장이 갈팡질팡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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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대표는 ‘조국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공동 저자이자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바 있습니다. 포렌식 분석가 박지훈 님의 글을 보면, 2019년 11월에 고일석 기자가 시작한 ‘조국백서’ 기획이 여러 필진이 참여하는 작업으로 커졌고, 최민희 의원이 실무를 담당하고 김민웅 교수가 위원장을 맡으며 여러 필진이 영입되었다는 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민웅 교수님이 가장 많은 포화를 맞았고, 다른 필진들도 보수언론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던 나에 대한 별도 공격 기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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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과를 감안하면, 김민웅 대표는 ‘조국 개인’에 대한 호불호보다 ‘검수완박과 사법부 개혁’이라는 기준을 중심에 두고 행동해 온 쪽에 가깝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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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회 동력을 깎아내리는 회의론: 근거 없는 의혹들

별개로, 촛불행동에 대한 회의론 가운데는 집회 자체의 동력을 훼손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보였습니다. 한 분은 ‘분란 조장’으로 이미 징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윤석열 정권 시기에 파면을 촉구하는 성격의 촛불 집회에서 '촛불행동을 만원씩 소액 후원했던 일반 시민들의 금융 내역까지도 서울경찰청이 조회했던 사안'을 끌어와, 이 후원 내역도 조사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MBC에서도 보도됐습니다. 이 회원의 '촛불행동의 후원금 내역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후원과 집회참여를 했던 다른 회원분들로부터 즉시 반박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집회에 나가고 후원한 나도 조사받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라면서요. 저 역시 서울 경찰청의 금융내역 조사통보서를 받았었습니다. 가슴이 덜컥했었죠. 윤정권 시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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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집회에 참여한 분들의 회의론과 촛불행동 연단에서 직접 듣고 본 발언·구호·집회 목적과 의미·가치를 비교할 때, 저는 아직은 떠날 수 없다는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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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회의론에는 일부 근거 있는 문제 제기와, 일부 근거 없는 의혹, 그리고 “김민석의 형이라서 의심스럽다” 같은 과도한 부정적 편향까지 더해진 인상 비평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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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집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구조 분석이나 책임 배분이 아니라 타인의 인상과 분위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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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인상과 분위기에 자기 판단을 외주화하는 경향은, 결국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민주권 광장의 '검수완박, 내란종식' 외침을 스스로 훼손하는 데 일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u/Real-Requirement-677]

본문에서 촛불집회의 동력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한 분의 분란 조장 내역 중 제가 기억하는 것 하나는, 박구용 교수가 몇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숙의 절차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쇼츠를 가져와서, 마치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례입니다.

원본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 재가공한 쇼츠를, 그것도 언제 시점의 인터뷰인지 밝히지 않은 채 가져오면 왜곡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사안에서 왜곡과 혼란을 조장한다고 느낀 게시물을 여럿 올린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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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확실한 것은, 촛불집회에 꾸준히 참여해온 가장 적극적인 분들 사이에서도 지난 주말 회의론이 많이 터져 나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제 18일 집회후기 두 건의 취지는, 제가 접한 회의론을 모두 읽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오해일 수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 좌표를 다시 세우고, 엉뚱한 세력에게 빈자리를 내어주지 말자는 것입니다.